세무사고시회, ‘24년 개정세법‧절세꿀팁’ 교육에 회원 350명 열공했다

정영철 기자   /   승인 2024.01.31 17:37

컨설팅 전문 세무사 5명 ‘현장 실무사례 중심 사례’ 발표

6시간 강의에 참석 세무사들 절세비법 놓칠세라 ‘귀 쫑긋’

31일 한국교회100주년 기념회관에서 한국세무사고시회 주관, 2024 개정세법 및 절세꿀팁 전문분야별 이슈 사례발표 교육이 개최됐다. 

이석정 세무사고시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장보원 세무사가 조세심판사례를 발표하고있다.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고시회는 항상 회원 중심의 행동하는 고시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국세청 홈택스가 세무사 업무영역을 위협할 정도로 서비스 질이 높아져 세무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고시회는 절망하지 않고 전문 분야 교육 강화로 이를 극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교육도 세무사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화사례를 엄선해 교육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절세 꿀팁 5개 사례는 지난해 세정포럼에서 발표된 50개 사례에서 정말 중요한 사례를 선택해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오늘 교육에 참석한 회원님들은 유익한 꿀팁 정보를 듣고 업무에 활용해 교육비 투자를 만회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24 시행 개정세법 강의’는 장보원 세무사(36기, 세무사고시회 총무부회장)가 맡았다. 개정세법 교육은 오전 10시에 시작되어 약 3시간 동안 이어졌다.

장 세무사는 이날 교육에서 개정된 세법 중 조세 전문가가 꼭 알아야 할 내용들을 짚어 줬다. 2024 개정세법 중 핵심사안은 다음과 같다.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비상임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규정 ▲과세적부심심사시 재결청 선택권 확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 ▲추가세율 비율이 15% 초과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간이 과세자 확대 ▲소형신축주택과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및 판정기준 합리화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범위 현행화 ▲신탁세제 합리화 ▲연결법인 간 양도손익 이연대상 자산범위 합리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등이다.

‘절세꿀팁, 전문 분야별 이슈 사례발표’는 무역업, 조세불복, 건설업, 상증세, 양도세 등 5개 분야 강의시간 30분씩 나눠 진행됐다. 특히 절세 꿀팁 강의는 세무 전문가가 현장실무에서 체험하고 고객만족도가 높은 사례들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아쉬운 점은 강의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어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이 숙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분야별 ‘절세꿀팁’ 이슈 사례 내용을 간추렸다.

▶김대중 세무사(세무회계 도유 대표 세무사)의 ‘지시식-기명식 선하증권의 양도와 부가세 과세대상 판단’=김 세무사는 강의에서 선하증권 양도와 부가세 과세 기준 및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세 면제규정을 예를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장보원 세무사(장보원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임대등록시기와 지장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적용여부[조심2021지2944-2945-2970-2022.10.14. 심판평석]= 장 세무사는 지특법 제31조 1항의 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조항의 취지 ’임대주택건설 활성화를 통한 서민의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취지를 살려 취득세 감면이 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합리적인 심판에 대한 평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설명했다.

▶강상원 세무사(세무법인 이안컨설팅 강남지점 대표)의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의 증여연구’=강 세무사는 분양사업을 수단으로 부동산 분양이익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자녀에게 제공한 것으로 이는 간접 증여에 대한 해당된다는 선행연구를 발표 했다.

강 세무사는 연구 논문에서 증여세 과세를 할 수 없는 실제 사례와 과세할 수 있는 두 가지 심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과세할수 없는 사례는 ‘분양사업은 분양의 성공 여부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전에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실제 분양률이 50%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할수 없다(조심2018서3213,2019.1.23. 결정)’는 사례와 ‘실제 분야 받은 토지에 상업시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기준으로 92%가 분양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 할 수 있다(조심 2020중 1676, 2021.7.27. 결정)는 사례를 들어 자녀 분양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정의를 내렸다.

강 세무사는 이 밖에도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 떼어주기에 대한 선행연구에 대해서도 관련 사례를 들어 과세와 과세 면제의 경우를 설명했다.

▶정혜성 세무사(세무법인 울림 대표)의 ’상증법상 부동산 시가 인정가액 경합시 쟁점사항‘=정 세무사는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시가 찾기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49조 및 싱증세법 시행규칙 15조에 대한 쟁점 등을 알기쉽게 설명 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판례 및 심의사례에서 국가 승소와 패소 경우를 들어가며, 대상 판결의 위법성도 짚어 나갔다. 그는 나아가 과세관청이 증여세를 과세할 목적으로 소급 감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라고 반문하며 과세 부당성을 지적했다.

▶최왕규 세무사(참세무법인 마포지점 대표)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따른 입주권에 대한 세무적 고찰‘= 최 세무사는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는 소득령 제155(22)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에 해당되며, 이들 정비사업이 과연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포함되는지와 이에 따른 재건축 멸실된 상태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세법상 지위 및 미정립에 따른 세무문제는 극명하게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김대중세무사가 선화증권의 양도와 부가세 과세새상 판단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강상원 세무사가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의 증여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정혜성 세무사가 상증세법상 부동산 시가 인정가액 경합시 쟁점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최왕규 세무사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따른 입주권에 대한 세무적 고찰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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